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 버전: 1.0 | 작성: ㈜스텔라비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텔라비전(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위성 영상 통합 플랫폼 StellarHub(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 영상 촬영 주문, AI 분석, 데이터 배송 등 End-to-End 워크플로우를 포함하는 StellarHub 플랫폼 전체 |
| 이용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을 등록한 이용자 |
| 워크스페이스(Workspace) | 회원이 소속된 조직 단위의 서비스 이용 공간으로, 구독 계약의 기본 단위 |
| Workspace Admin |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소속 회원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용자 |
| 구독 | 이용자가 선택한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 형태 |
| 크레딧(Credit) | 서비스 내 AI 분석, 위성 촬영 주문 등 개별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 화폐 단위 (1 크레딧 = ₩1,000) |
| Tasking | 위성 사업자에게 특정 지역의 위성 촬영을 요청하는 서비스 |
| AOI(Area of Interest) | 위성 촬영 또는 AI 분석 대상으로 지정한 관심 지역의 지리공간 데이터(GeoJSON Polygon 형식) |
| AI 분석 | 회사가 제공하는 변화탐지, 객체탐지, 토지분류, 선박탐지, 건물탐지 등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능 |
| SLA | 플랜별로 회사가 보장하는 서비스 가용성 및 지원 수준에 관한 합의 |
| 서비스 크레딧 | SLA 위반 발생 시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으로, 차회 청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변경 시 시행 30일 전 서비스 공지 및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45일 전 통지하며, 해당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미사용 선불 크레딧은 환급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회사가 공지한 개별 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구성)
| 모듈 | 주요 기능 |
|---|---|
| Workspace | 인증·SSO, 조직 관리, 프로젝트 관리, 구독·결제, 감사 로그 |
| Tasking | 위성 촬영 요청, 주문 관리, 아카이브 영상 검색, 위성 사업자 연동 |
| Analytics | AI 분석(변화탐지·객체탐지·토지분류·선박탐지·건물탐지), 지리공간 시각화 |
서비스는 다음 배포 모델로 제공됩니다.
| 유형 | 인프라 | 대상 |
|---|---|---|
| SaaS 공공 | NCP (CSAP) | 국내 공공기관 |
| SaaS 민간 | AWS/클라우드 | 글로벌 민간 기업 |
| Enterprise 온라인 | 고객 클라우드/IDC | 대기업 |
| Enterprise 오프라인 | 고객 폐쇄망 | 방위산업 등 |
제6조 (이용계약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을 제공하여 계정을 생성하며, Google 또는 Kakao OAuth 소셜 로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메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회사는 타인의 정보 도용, 만 14세 미만 가입, 이전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자의 재가입 등의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구독 요금 및 서비스 수준
제7조 (구독 플랜 및 요금)
| 플랜 | 월 요금 | 연 요금 | 사용자 수 | SLA |
|---|---|---|---|---|
| Trial | 무료 (14일) | — | 3명 | 미보장 |
| Starter | ₩149,000 | ₩1,609,200 | 10명 | 99.5% |
| Professional | ₩449,000 | ₩4,848,000 | 50명 | 99.9% |
| Enterprise SaaS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무제한 | 99.99% |
크레딧 기반 종량제 (1 크레딧 = ₩1,000):
| 기능 | 소요 크레딧 |
|---|---|
| AI 분석 | 20~35 Credit/건 |
| Tasking (위성 촬영 주문) | 30~500 Credit/km² |
| 추가 스토리지 | ₩100/GB/월 |
구매 크레딧 유효 기간: 구매일로부터 24개월(2년). 유효 기간 경과 후 미사용 크레딧은 소멸합니다.
제8조 (서비스 수준 협약, SLA)
| 플랜 | 월 가용성 | 기술 지원 응답 시간 | 지원 시간 |
|---|---|---|---|
| Starter | 99.5% | 48시간 이내 | 평일 09:00~18:00 |
| Professional | 99.9% | 8시간 이내 | 평일 09:00~21:00 |
| Enterprise SaaS | 99.99% | 2시간 이내 | 24시간 365일 |
SLA 위반 시 서비스 크레딧 보상:
| 실제 월 가용성 | 서비스 크레딧 (월 청구액 기준) |
|---|---|
| 99.0% 이상 ~ SLA 목표 미달 | 10% |
| 95.0% 이상 ~ 99.0% 미만 | 25% |
| 95.0% 미만 | 50% (최대 한도) |
제4장 이용자 및 회사의 권리·의무
제9조 (회원 탈퇴 및 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설정 또는 고객 지원 채널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구독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③ 계약 종료 후: 회원 정보 90일 보관 후 파기, 변환 영상·분석 결과 365일 후 자동 삭제, 금융 데이터 법령에 따라 5~10년 보존
④ 이용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본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계정 정보 도용, 본인 계정 양도·대여, 인증 정보 부주의 관리
② 서비스 역설계, 디컴파일, 소스코드 추출 시도
③ 위성 영상·분석 결과의 무단 배포·재판매
④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악성 코드 업로드
⑤ 방위산업·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반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각 워크스페이스 간 데이터 격리를 보장합니다 (PostgreSQL RLS, MinIO Bucket Policy, Keycloak Realm).
④ 예정된 서비스 점검 시 최소 48시간 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① 이용자 의무 위반, 요금 미납(14일 이내), 서비스 운영 방해 시 이용 제한 또는 해지 가능
② 긴급한 경우 즉시 이용 정지 후 사후 통지 가능
③ 이용자는 14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회사는 7영업일 이내 처리
제5장 위성 영상·AI 분석·데이터
제13조 (위성 영상 라이선스 및 이용 조건)
| 위성 사업자 | 영상 유형 | 저작권자 |
|---|---|---|
| Airbus Defence and Space | Pleiades, SPOT, Pléiades Neo | © Airbus DS |
| Maxar Technologies | WorldView, GeoEye | © Maxar Technologies |
| Planet Labs PBC | PlanetScope, SkySat, RapidEye | © Planet Labs PBC |
| Umbra Space | SAR (X-band) | © Umbra Space |
| ICEYE | SAR (X-band) | © ICEYE |
| Capella Space | SAR (X-band) | © Capella Space |
허용: 내부 업무 목적, 보고서 활용, 학술 연구(출처 표기 조건), 공공기관 공무 목적
금지: 원본 영상 재판매/무단 배포, 원권리자 표기 삭제, 허가 조직 외부 공유
다운로드 링크 유효 기간:
| 플랜 | 유효 기간 |
|---|---|
| Trial / Starter | 7일 |
| Professional | 30일 |
| Enterprise | 90일 |
제14조 (AI 분석 결과의 소유권 및 이용)
① AI 분석 결과의 소유권은 해당 분석을 요청한 이용자(프로젝트)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분석 결과를 익명화·집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업로드한 AI 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5조 (지리공간 데이터(AOI) 처리)
① AOI는 위성 촬영 주문 처리를 위해 해당 위성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② AOI 데이터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민감 지역 AOI는 이용자가 관련 법령 준수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요금 청구·환불·저작권
제16조 (요금 청구 및 크레딧 환급)
① 월 구독은 매월 결제일, 연 구독은 연간 결제일에 자동 청구
② 요금 인상 시 최소 30일 전 통지
③ 크레딧 환급: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전액, 7일 초과 잔액의 90%
제17조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다만, 서비스 제공 개시, AI 분석 완료, 영상 다운로드, Tasking 개시, Enterprise 라이선스 활성화의 경우 철회 제한.
제18조 (환불 정책)
구독 요금제별 환불 기준:
| 상황 | 환불 기준 |
|---|---|
| 청약 철회 기간(7일) 이내, 서비스 미이용 | 전액 환불 |
| 청약 철회 기간(7일) 이내, 일부 이용 | 이용 금액 공제 후 환불 |
| 청약 철회 기간(7일) 경과, 월간 구독 단순 변심 | 환불 없음 |
| 연간 구독 30일 이내 심각한 하자 시 해지 | 잔여 개월 수 기준 월정액의 50% |
| 회사 귀책(연속 3일 이상 장애)으로 인한 해지 | 잔여 기간 구독료 전액 환불 |
크레딧 환불 기준:
| 상황 | 환불 기준 |
|---|---|
|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 전액 환불 |
| 구매 후 7일 이내, 일부 사용 | 미사용 크레딧 해당 금액 환불 |
| 구매 후 7일 초과, 미사용 잔액 보유 | 잔액의 90% 환불 |
| 보너스 크레딧 | 현금 환불 불가 |
| 유효 기간(2년) 만료 후 소멸 | 복구·환불 불가 |
위성 촬영 Tasking 특별 규정:
| 상황 | 처리 |
|---|---|
| 촬영 요청 전달 전 취소 (1시간 이내) | 크레딧 전액 복원 |
| 촬영 미시도 (위성 접근 실패) | 크레딧 전액 복원 |
| 기상 불량으로 영상 미획득 | 50% 복원 또는 재촬영 |
| 품질 기준 미달 | 100% 복원 또는 재촬영 |
| 영상 획득 완료 후 이용자 사유 불만족 | 환불 불가 |
제19조 (플랫폼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StellarHub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브랜드 자산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 허가가 부여됩니다.
제20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고지)
StellarHub 플랫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라이선스 목록은 서비스 내 [설정 > 정보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legal@stellarvision.co.kr / DMCA 신고: dmca@stellarvision.co.kr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검토, 10영업일 이내 임시 차단 처리
제7장 면책·손해배상·분쟁
제22조 (면책 조항)
① 위성 촬영 불가 면책: 기상 조건, 위성 궤도 일정, 위성 사업자 기술 장애 등
② AI 분석 정확도 면책: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책임은 이용자
③ 제3자 서비스 장애 면책: 위성 사업자, Toss Payments, Google, AWS 등
④ 이용자 귀책 면책: 계정 정보 유출, API 키 남용, 약관 위반 등
⑤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전쟁, 사이버 공격, 행정 명령 등
⑥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 미적용
제23조 (손해배상)
| 플랜 | 최대 배상 한도 |
|---|---|
| Starter | 해당 월 구독료의 3배 |
| Professional | 해당 월 구독료의 6배 (최대 3개월분) |
| Enterprise SaaS |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구독료의 50% |
| Enterprise 온프레미스 | 별도 계약서에 따름 |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한도 미적용, 실손해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지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제24조 (서비스의 중단 및 종료)
① 시스템 점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일시 중단 가능
② 서비스 영구 종료 시 최소 90일 전 통지, 데이터 내보내기 기간 보장, 미사용 크레딧 및 잔여 구독 요금 전액 환급
제25조 (분쟁 해결)
| 기관 | 연락처 |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372 / www.kca.go.kr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 www.ecmc.or.kr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제26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별표 1] 플랜별 서비스 비교표
작성 기준일: 2025.12.01
| 항목 | Trial | Starter | Professional | Enterprise |
|---|---|---|---|---|
| 이용 기간 | 14일 무료 | 월/연 구독 | 월/연 구독 | 별도 협의 |
| 월 요금 | 무료 | ₩149,000 | ₩449,000 | 별도 협의 |
| 사용자 수 | 3명 | 10명 | 50명 | 무제한 |
| 스토리지 | 30GB | 150GB | 1TB | 무제한 |
| SLA 가용성 | 미보장 | 99.5% | 99.9% | 99.99% |
| 기술 지원 | 이메일 | 평일 9-18 (48h) | 평일 9-21 (8h) | 24/7 (2h) |
| 다운로드 링크 | 7일 | 7일 | 30일 | 90일 |
| AI 모델 업로드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ONNX/TF) |
| SSO/SAML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 감사 로그 | 불가 | 기본 | 전체 | 전체+내보내기 |
[별표 2]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작성 기준일: 2025.12.01
| 역할 | 설명 | 주요 권한 |
|---|---|---|
| Platform Admin | 스텔라비전 운영팀 | 전체 서비스 관리 |
| Workspace Admin | 고객사 관리자 | 워크스페이스 내 회원·프로젝트·구독 관리 |
| Project Manager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생성·설정·멤버 관리 |
| Project Member | 프로젝트 참여자 | 분석 요청·결과 조회·데이터 업로드 |
| Project Viewer | 열람자 | 결과 조회만 가능 |
| API Consumer | 외부 시스템 | API 키 기반 서비스 접근 |